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안내

□ 사업개요

○ (개요)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선택하여

- 만성질환(일반건강관리)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(주장애관리) 등을 지속적․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

○ (근거)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6조(장애인 건강주치의), 시행령 제5조~제8조, 시행규칙 제7조

○ (운영모형) 일반건강관리, 주장애관리, 통합관리(일반건강+주장애)

※ (일반건강)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관리, (주장애) 전문장애관리

○ (사업기간) 1년(‘18.5. ~ ‘19.4.)

○ (적용대상) 1~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

○ (본인부담률) 10% 적용(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)

※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(30%,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) 적용

※ 시범사업 평가 후 본인부담률 조정 검토

○ (주치의)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

-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: 의원

- 주장애관리서비스 :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*로 의원, 병원, 종합병원(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)

* (지체장애) 재활의학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신경과, 내과(류마티스)

(뇌병변장애) 재활의학과, 신경외과, 신경과

(시각장애) 안과

□ 서비스 제공

○ 서비스 제공

- 장애인은 ①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, ②전문장애관리(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시각장애)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,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

<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개요>

구분		일반건강관리		주장애관리		통합관리
대상자		모든 장애유형별 중증 장애인(1~3등급)		지체·뇌병변·시각장애 중증 장애인(1~3등급)		지체·뇌병변·시각장애 중증 장애인(1~3등급)
관리범위		만성질환, 일반장애 관리		주장애 전문관리 (지체·뇌병변·시각장애)		주장애 전문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
대상기관		의원		의원·병원·종합병원 (상급종합병원, 요양병원 제외)		의원
주치의		의사		주장애 유형별 전문의		주장애 유형별 전문의
서비스		포괄평가 및 계획수립		포괄평가 및 계획수립		포괄평가 및 계획수립
		교육·상담		교육·상담		교육·상담
		(전화상담)		-		(전화상담)
		(방문진료)		(방문진료)		(방문진료)
		(진료의뢰·연계)		(진료의뢰·연계)		(진료의뢰·연계)

* 통합관리: 의원에 있는 주장애 관리 건강주치의가 주장애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모두 제공

□ 서비스 세부내용

○ 케어플랜(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)(기본)

- 건강 주치의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, 생활습관(흡연, 음주, 영양, 운동), 병력, 질환관리 상태,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

○ 교육․상담(기본)

- 질병·건강(생활습관개선)·장애관리*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

* 장애관리 교육·상담 : 주장애(경직 관리, 신경인성 방광․장 관리, 통증 관리, 절단지 관리 등), 일반장애(욕창, 관절구축, 낙상 등)에 대한 교육 및 상담

○ 전화상담(선택)

-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 실시

○ 진료 의뢰․연계(기본)

-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,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,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

○ 방문서비스(선택)

-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

․(방문진료) 의사가 케어플랜, 교육상담,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

․(방문간호)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

□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절차

□ 기관별 연락처